[여의도1번지] 본회의 오른 '검수완박'…"5월 3일 입법 마무리"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이윤지 앵커
■ 출연 :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오늘 0시를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로 오는 30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죠. 토요일에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필리버스터 맞불 전략과 살라미 전략이 계속되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계획대로 다시 회기를 쪼개고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5월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 조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일정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라는 관례를 깰지, 임시 국무회의 소집 카드를 꺼내 들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검토를 두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역시 헌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발언 들으셨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선관위에 대해 '월권'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 당선인의 제안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법안 역시 위헌 논란이 있다며 위헌 소송도 적극 검토할 거란 방침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병석 의장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강행 처리가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특별사면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사면에 대한 뚜렷한 입장 대신 사실상 거리두기를 한 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연일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김동연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의 정책적 역량을 치켜세우며 유승민 후보의 정책도 쓰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십니까?
김 대 김으로 후보가 일찌감치 확정된 경기지사 선거는 후보들 본인보다 든든한 뒷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자 대리전으로도 불리는데요. 후보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윤심과 이심 마케팅에도 열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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